정부, '나홀로' 신재생…권한없는 지자체, 속만 타

▲강원도 정선군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우리는 샌드위치이다. 중앙정부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을)밀어 부치고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답답하다."

정부가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주민 반발 사이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는 샌드위치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투기업체가 사전에 땅을 값싸게 구입해 태양광 시공업체에 몇 십배로 뻥 튀겨 팔아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적극 나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정선군은 ‘태양광 난개발’의 대표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정선군 측은 "태양광·풍력 등 규제가 심한 지역(조례 등)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생활에 필요하다고 느껴야 지역 마을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주민의 생각을 듣고 공유하는 자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의 지침대로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지자체에)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정선군 임계 태양광발전소 주위에는 계속해서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계 4리의 경우 태양광과 풍력 부지가 넓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임계면풍력태양광반대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시공)업체가 마을에 들어와서 거주하겠다고 주민들을 속였다"며 갈등 조장 사례를 들었다. 또 40만평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이 잡힌 백두대간 쪽 임계4리의 경우 금품 제공 등으로 마을 대표가 소송에까지 휘말린 상황이다. 정선군 낙천2리의 경우도 약속했던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업체가 임계면 부지를 평당 4000원에 주민에게서 값싸게 사들여 이를 태양광 설치업체에 2만5000원에 되파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주와 그렇지 않은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선군 측은 "마을의 이러한 상황을 군청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지자체는 권한도 없이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만 하고 주민 민원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강원 정선군 임계면은 전체 1926가구 3628명 주민이 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선군청 앞에서 열린 태양광·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마을주민 500여명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백두대간 환경이 파괴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선군에 따르면 임계면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66곳, 총 77만919㎡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가 난 상태에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 18곳, 83만여㎡에 대해 전기사업자 면허가 신청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