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도 전원구성…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
-전력소매기업에 2030년도 공급전력 44% 탄소 제로 전원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이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 에미션 전원’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로 에미션 전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대형 수력 포함)를 지칭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도 전원구성에서 제로 에미션 전원 비율을 44%(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두고 있다. 하지만 2016년도 전원구성에서 제로 에미션 전원 비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의 전력소매기업에 2030년도 공급전력의 44%를 제로 에미션 전원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도 설정했다.
화력 이외의 전원 조달처를 늘리고 5월 신설할 비화석가치 거래시장에서 제로 에미션의 가치를 인증하는 증서를 구매토록 촉진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5월 경산성은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에 비화석가치 거래시장을 만들었다.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대상 전원에 한해 ‘비화석증서’를 판매하는데, 전기사업자가 이 증서를 구입하면 자사의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인정된다.
증서의 매각 수익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내 재생에너지 부과금에 충당해 부과금 인상을 억제토록 한다. 저탄소사회에 일본이 대응하려면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전기 소매사업자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경산성이 2030년도 공급전력의 44%를 제로 에미션 전원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은 약 470곳의 소매전기사업자 중 연간 5억 kWh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현 시점에서는 도쿄전력 홀딩스 산하의 도쿄전력 에너지 파트너나 주부전력 등 약 50개사 정도가 대상이며 전체 전력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산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생각이며, 2019년도 이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르면 2018 년도 내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간 목표 수치와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력소매기업에 2030년도 공급전력 44% 탄소 제로 전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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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니혼게이자이,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일본이 이산화탄소(CO2)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로 에미션 전원’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로 에미션 전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대형 수력 포함)를 지칭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도 전원구성에서 제로 에미션 전원 비율을 44%(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두고 있다. 하지만 2016년도 전원구성에서 제로 에미션 전원 비율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의 전력소매기업에 2030년도 공급전력의 44%를 제로 에미션 전원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도 설정했다.
화력 이외의 전원 조달처를 늘리고 5월 신설할 비화석가치 거래시장에서 제로 에미션의 가치를 인증하는 증서를 구매토록 촉진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5월 경산성은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에 비화석가치 거래시장을 만들었다.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대상 전원에 한해 ‘비화석증서’를 판매하는데, 전기사업자가 이 증서를 구입하면 자사의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인정된다.
증서의 매각 수익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내 재생에너지 부과금에 충당해 부과금 인상을 억제토록 한다. 저탄소사회에 일본이 대응하려면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전기 소매사업자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경산성이 2030년도 공급전력의 44%를 제로 에미션 전원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은 약 470곳의 소매전기사업자 중 연간 5억 kWh 이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현 시점에서는 도쿄전력 홀딩스 산하의 도쿄전력 에너지 파트너나 주부전력 등 약 50개사 정도가 대상이며 전체 전력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경산성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생각이며, 2019년도 이후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르면 2018 년도 내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간 목표 수치와 도입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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