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위원장, 토론회에서 강조해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남북철도,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에 강력한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5당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주요 쟁점과 대응방향, 남북경제협력의 경험과 향후 전망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해 꽉 막혀 있던 남북대화를 복원시키고 북미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성사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의 준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신(新)북방정책 △아홉 개의 경제적 다리(나인브릿지, 9-Bridge) 연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을 두고 그는 "4수 끝에 달성한 성과로 앞으로 남북철도,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에 강력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다.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김우상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의미있는 공동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각각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 제거, 핵확산 방지 또는 북한 비핵화 CVID 등 변수인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는 정치적 생존으로 확고하다고 진단했다.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 |
그는 북미 협상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미국 본토에 위협적인 ICBM, SLBM, 핵탄두 일부를 폐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다. 이는 외견상 승리로 협상을 성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단계적 CVID는 세부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부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와 정권 유지에 성공해 김정은 위원장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번째는 미국이 북핵 비핵화 CVID를 끝까지 추구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권 유지 위한 안전보장을 확보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은 정권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셋째는 미국이 북핵 비핵화 CVID 끝까지 추구하는데도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이다.
김 교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미래 한국 사회에 가장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10~20년 동안 핵을 보유한 북한이 개방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데 이후 정권이 김정은 정권보다 독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또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20∼30년 후 한국이 북핵의 볼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 진행될 2, 3차 등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간에 북한 비핵화 CVID 달성 때까지는 ‘최대압박’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비핵화 CVID를 위해서 한미 공조, 상호 간 정책 조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6·12 담판 직후 기자회견장에서 언급됐다며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시에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한미군은 한 미 간 방위조약에 의한 것이지만 외교사적으로 평화조약 체결 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원칙이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 교수는 북한 비핵화 CVID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기 위한 중견국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한일, 신북방정책 통한 한러, 신남방정책 통한 한아세안 등의 협력 구도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