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안했다" 한중일 미세먼지 보고서, 중국 측 거부로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6.20 00:25

▲경북 포항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8일 오후 영일대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중·일 공동연구(LTP) 보고서 공개가 중국 측의 거부로 무기한 연기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추후 공개하기로 합의해 이맘때쯤 발간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LTP 보고서 공개가 중국 측의 반대로 일단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들 사이에는 보고서에 담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중국 당국이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지난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합의문에는 ‘3국 장관은 LTP 요약 보고서를 출판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했다(expected)’고 적혀 있다.

중국 측은 ‘기대했다는 것이 동의했다(agreed)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3국 연구진은 연구 내용에 합의했고 이를 요약한 보고서를 정부 당국자에게 보고했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데이터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문제제기 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련 2013년 데이터를 썼는데 중국은 2008년~2010년 것을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실제 중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통해 베이징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30~40%나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그 동안 3국 정부가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대기오염물질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데 합의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으나 무산돼 난처한 입장이 됐다.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측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연구보고서 발간을 3국 장관이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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