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자체 일방적 설치 허가 기준 강화 조치에 반발
23일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전략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전국 2만명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모여 태양광 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향 정책의 불합리성에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대표 고성만, 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연합회 전주 세미나 교육장에서 ‘전국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 바로 알기 전략세미나’라는 주제로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성만 회장은 "태양광 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향 정책의 불합리성과 앞으로 대응책,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야기된 혼란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전략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전국 2만명 이상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함께 이번 가중치 하락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국민참여형 에너지 정책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전 규모 별로 △100KW까지는 1.2 △100KW~3000KW는 1.0 △3000KW 이상은 0.7의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지금 예정공고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규모에 상관없이 0.7의 가중치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며 "3000KW 이상 발전소는 개인 사업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도 전략세미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태양광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이후 이달 초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면서도 "산업부와 소규모 사업자가 임야 가중치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 유예기간을 논의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는 개발행위 불허 공문이 내려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쯤 산업부에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 비대위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문 내용에 나무가 있는 산에는 허가해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는데 나무가 없는 산이 어디에 있겠냐"며 "말이 유예지 거의 불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국민 참여를 외치며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 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임야 태양광발전소 가중치를 40% 가까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투자한 서민들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진단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에서 태양광 임야의 경우 0.7∼1.2였던 것을 0.7로 하향 조정했다.
23일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전략세미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전국 2만명 이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모여 태양광 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향 정책의 불합리성에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대표 고성만, 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연합회 전주 세미나 교육장에서 ‘전국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태양광 바로 알기 전략세미나’라는 주제로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성만 회장은 "태양광 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향 정책의 불합리성과 앞으로 대응책,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야기된 혼란을 극복할 방안을 논의할 전략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전국 2만명 이상의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함께 이번 가중치 하락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왔던 국민참여형 에너지 정책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전 규모 별로 △100KW까지는 1.2 △100KW~3000KW는 1.0 △3000KW 이상은 0.7의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지금 예정공고에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규모에 상관없이 0.7의 가중치를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며 "3000KW 이상 발전소는 개인 사업자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도 전략세미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30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태양광발전소 임야 가중치 하락조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이후 이달 초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과 정책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다"면서도 "산업부와 소규모 사업자가 임야 가중치 제한에 따른 개발행위 유예기간을 논의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 기준을 일시적으로 강화시키는 개발행위 불허 공문이 내려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3일쯤 산업부에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에 지시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합회 비대위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문 내용에 나무가 있는 산에는 허가해주지 말라는 지침도 있는데 나무가 없는 산이 어디에 있겠냐"며 "말이 유예지 거의 불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서 국민 참여를 외치며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 한지 불과 6개월 만에 임야 태양광발전소 가중치를 40% 가까이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투자한 서민들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는 임야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진단해 지난달 18일 공개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안에서 태양광 임야의 경우 0.7∼1.2였던 것을 0.7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