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흑자일땐 '성과급', 적자일땐 '전기요금 인상'

-환율, 유가, 석탄가격 안정화 전망, 원전 이용율 증가로 영업익 개선 전망
-심야 경부하 요금 인상 고려, 기업들 낮에 전력사용 늘려 최대 부하관리 문제 발생 가능성
-적자 감내는 한전이 하는게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하는 것.
-탈원전 여파. 요금 인상 등은 이번 정부 말고 다음정부에 발생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재편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수익 개선을 위한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한전은 대규모 흑자일 때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한전 직원들 성과급 잔치에 흑자액을 대규모 사용했다. 반면 최근 적자 상황이 지속되자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공기업임에도 국민을 생각하기 보다는 직원들 챙기기에 급급한 한전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는 견딜만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한전 내부적으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는 게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속되는 적자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대비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사장은 "일단 (전기요금 인상 전에) 한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경부하 요금에 대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부하 요금을 우선 거론했는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원전 예방점검 강화로 일시 가동중단된 원전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지 탈원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하반기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은 영업이익 개선 요인으로 △원자력발전 이용률 개선(2019년 80.2%)으로 기저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PPA(장기전력구매계약) 종료되면서 해당 구입물량이 IPP(민자발전업체)로 대체되며 발생하는 비용 절감 △중장기적 석탄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절감을 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박사는 "한전이 적자를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꾸준히 주장하지만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에너지전환 추진에 따른 비용이나 전기요금 인상은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불거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박사는 "한전은 최근 2분기 이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때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있었지만 내리지 않고 그 돈을 재생에너지 투자에 사용했다"며 "그러면서 전기요금 안올려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이 원전 가동률 떨어지고 석탄, 유가 등 원료비가 올라가자 적자늪에 빠진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이 나아진다 해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인상되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부와 한전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심야 시간대인 경부하 요금(오후 11시~오전 9시)을 올리고 낮 시간대인 최대부하(피크)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는 경부하 요금이 ㎾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을 기준)으로 피크 요금의 절반이 안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절반이(49%) 경부하 시간대에 몰렸다.

업계에서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야 경부하 요금 인상 시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낮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대비해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조정 등 수요관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올해 예상 최대부하는 8만7523메가와트(MW)였지만 이미 올해 2월 8만8238MW를 기록했다. 하절기 수요가 동절기 수요보다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정부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 이민재 연구원은 "정부는 최대부하 요금 하향 조정 시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대전력이 정부 예측치를 넘어설 경우 탈원전, 탈석탄과 같은 전력시장 패러다임 전환이 근본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