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금융당국이 은행보다 더 불신받는 이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용해 온 것을 금감원이 일부만 발표했다. 수 천 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금감원장이 최근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적폐방식대로 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올려 받아왔다는 것은 구조적이고 관행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입력하여 대출이자를 높인다든지, 신용도가 높아졌음에도 경기불황기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높게 받아 온 사례, 고객의 담보가 있음에도 담보가 없는 것처럼 평가하거나 담보평가를 낮게 하는 등으로 높은 이율을 받은 경우, 금리산정 시스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 대출금리를 적용한 경우 등 갖가지 이유로 대출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대출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란 에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설명을 하면서 가산금리의 의미도 모르고 기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얼마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투명하게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의대로, 고무줄처럼 적용하면서 대출자들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시켜왔던 것이다. 가산금리에 포함된 항목을 보면, 업무원가를 반영한 위험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마진) 등의 항목이 있다. 이런 항목들을 일관성 없이, 원칙 없이, 입맛대로 적용해 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금리적용 행태에서 불합리함을 밝혀 내려면 먼저 본사의 금리적용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를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있게 적용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런 기본은 무시하고 마치 일부 영업점에서 착오처럼 잘못 운용된 듯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출금리라는 문제는 금융당국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운용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항상 감시 감독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기본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체를 안 한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대출금리는 투명성 즉,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주고 합리성, 즉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했는지 감독하고, 공정성 즉, 산정된 금리를 소비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하는지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기본적 책무인데 이를 전혀 안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개선을 위해 금감원, 금융위,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TF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자신들끼리 한다는 내용도 이해가 안되지만,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제는 징계사안도 아니라면서 무조건 축소하고 덮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창하게 발표하고 TF 구성하고, 구속력도 없는 무의미한 모범규준까지 개정한다며 시장과 대출자를 기만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조차 안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 집단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비자가 대출이자의 부당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자세로 업무를 태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보다 더 나쁘다"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쏟아 놓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