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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아파트 미계약 잔여세대가 또 하나의 ‘로또’로 알려지면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청약이 되면서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계약 잔여세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10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5일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는 잔여세대 28가구 모집에 4만 488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603대 1을 기록했다.
정부는 미계약 잔여세대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라고 압력을 넣은 이유는 집값을 잡기 위함이었는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중으로 청약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는 미계약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세력의 잔여가구 추첨 제외,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로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18일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연구소장은 "로또 아파트가 생기는 것은 주변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며 "서울과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인기 지역만 그렇지 지방은 로또 분양이 아니다. 지방은 시세대로 분양을 하고 있다"고 말해다.
김학렬 소장은 "가점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제도를 손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다"며 "1순위로 다 끝나는지 추가 청약까지 가서 마무리가 되는지 그 차이일 뿐이지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다. 원인에 대한 파악이 잘못돼 있고 대처방안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도 낼 수 있는 사람만 가져가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며 "중도금 대출을 9억 원이 넘어도 해준다는 조건이 아닌 이상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는 힘들다. 만약 실수요자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해준다면 대출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계약분 잔여세대의 높은 경쟁률에 대해선 "몇 세대 안 나오는 것이라서 경쟁률이 높은 것"이라며 "그 정도는 시장 왜곡을 시키는 게 아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고 밝혔다.
월천재테크 이주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청약제도를 자꾸 손보기 보다는 서울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주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해소될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주현 대표는 "경기도나 지방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안정이 된다. (서울은)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청약에 몰리는 것이라 공급밖에 답이 없다"며 "고분양가 관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실수요자가 시세에 준한 가격에 책정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려면 투자자가 이득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면 된다"며 "투자를 안 하고 실거주자만 청약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은 오롯이 투기수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로또 시장에 참여를 못 한다"며 "지금은 주택을 마련하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이 경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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