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 만들자"…송영길 "북방물류 활성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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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분단 70년간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적 혈관’을 다시 연결한다면 우리나라는 육로와 해양을 통해 유라시아로 나아가며 물류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화해무드로 남북 경제협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는 등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와 공동으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방물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계하고, 북극항로 등 해상운송 루트까지 개척해 한반도에서부터 중국,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물류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방물류 확보의 중요성과 기대효과, 북방물류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북방위 성원용 위원은 "최근 무역전쟁의 본질은 패권전쟁이며 국제운송로 선점 경쟁도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면서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 업계는 "북방물류 노선의 연계와 북방 해상운송 항로 개통은 우리 수출상품 운임과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통관에 따른 비용도 줄여 물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인천대학교 송상화 교수는 "북방물류로 연결될 국가들의 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 투자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뒷받침됐을 때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북방위원장은 "분단 70년간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적 혈관’을 다시 연결한다면 우리나라는 육로와 해양을 통해 유라시아로 나아가며 물류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경협은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에는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출범한다. 유라시아협회는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으로 유라시아에 속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대중적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시대를 대비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라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단체 혹은 개인에게 관련 교육, 자문, 현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협회 설립을 준비해 온 양용호 이사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북방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유라시아는 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물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 16일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토론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다"며 "미국, UN의 경제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을 통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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