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의 올 하반기 화두는 최근 경제정책의 주요 현안인 ‘최저임금 문제’다.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과 맞물리면서 산업계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5일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또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했지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29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집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모라토리엄)’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으로 무력감을 느낀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환경노동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개편방안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익위원 9명은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집권 정부의 뜻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 공익위원 9명 모두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학용 의원은 "환경노동위는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로 한국 경제의 초대 이슈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수질관리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하다"면서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때론 협치를 통해 근로자와 국가경제에 실익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는 20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선임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