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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과 관련, 정부가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수순에 돌입했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이 그동안 검찰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기소의견 송치는 결국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절차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이제 관심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 교착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 맥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천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사진=연합)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북한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결국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미국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을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미국과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에 담긴 ‘경고 메시지’다.

미국은 아직 전면적인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북 거래에 관여한 중국·러시아 등의 기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리는 형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왔다.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법인인 단둥중성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 러시아 금융기관인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의 칼을 빼들 때는 단순한 개별 위반 사례만 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불성실한 통제에 광범위한 위반이 이뤄지는지 등을 감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세컨더리 제재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업자를 처벌하는 수순에 돌입하는 등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와 관련한 한미 공조도 긴밀한 터에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일로 인해 안보리 결의 이행의 구멍이 확인되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리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일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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