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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21일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추진했음에도 취업자 증가 폭이 급격히 축소하는 등 부작용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조적·경기적 측면의 영향을 받은 만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축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드러난 일련의 시각차나 양자의 갈등설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경제 위기 때를 제외하고 최악이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경제정책, 정부주도의 과다한 재정·세금 처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우려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지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을 표방하고 이전소득도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소득 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역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재정 투입 확대가 "일시적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공공 일자리 하나가 늘어나는데 민간일자리 2.5개가 줄어든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를 봤느냐"며 공세에 동참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경기 침체가 최근 1∼2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며 "1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맞섰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한국에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이 체감하고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며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가 있다"며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닌 ‘소득주도성장 패키지’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 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의 주제가 된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 의원이 연이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치적 주장을 자제하고 의사 일정대로 회의하자고 촉구했다.
기재위 간사인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청문회 제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질의·논평이 이어졌다.
김광림 의원은 "시각이 두 개,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국민도 의원들도 느낀다"고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견해 차이에 관한 판단을 전했다.
그는 김 부총리가 시장의 역동성에 초점을 둔 "굉장히 바른 진단"을 했지만 장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효과를 내면 고용이 개선된다며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면서 양자의 갈등설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다.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장 정책실장은 정책이 효과를 내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엇박자 논란이 국회로 번지는 양상이다.
추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경제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시장에 회자된다"며 "(경제정책의) 투톱이므로 국민도 궁금해한다.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는 어떠냐"고 질의하고서 "사전 이견 조율을 해서 국민 걱정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여당 측에서도 의견 표명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 "(진단과 처방이)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며 "다소 차이는 다 있다. 그렇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토론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우선순위 방점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점도 있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과 진단에서는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며 "생각이 100％ 똑같은 것만 건설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가운데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있는 스태프(참모)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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