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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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효주 기자] 경기 불황에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주로 개인간 거래(C2C·Customer to Customer) 형태로 이뤄지는 중고거래는 실속을 챙기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중고물품 거래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피해 사기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거래 시장이 레몬마켓이 아닌 피치마켓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가진 정보를 구매자와 공유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중고물품 거래의 열기는 먼저 불황기를 겪는 일본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온라인 벼룩시장에서 시작한 메루카리는 이제 시가총액 5조 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3년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중고나라가 있다. 중고나라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IT 스타트업으로 현재까지 약 13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중고나라는 회원 1600만 명에 연간 추산 거래액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중고거래 장터다.

중고차 거래도 점점 활발해지더니 중고차 시장 규모도 커졌다. 한 해 평균 신차가 180만 대 가까이 거래되는 반면 중고차 거래량은 400만 대를 넘어간다. 이제는 TV에도 진출하게 됐다. CJ오쇼핑에서 오는 12일부터 ‘추천 중고차’ 판매에 나선다. CJ ENM 오쇼핑과 중고차 전문기업 오토핸즈가 손잡은 결과다. 고객이 CJ오쇼핑에 중고차 구매 상담 신청을 하면 오토핸즈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고차 정보와 가격 등으로 인한 중고차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CJ오쇼핑이 채워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중고품 거래는 신제품 수요를 줄게 해 소비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이면을 가진다. 새로운 제품 대신 중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내수 진작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게 된다. 중고거래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중고 거래에 대한 규제 부족으로 수반되는 문제도 만만찮다. 중고물품 사기로 피해를 입어도 범인을 잡거나 피해를 입증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외에도 중고물품에 대한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쏠린 정보로 구매자는 속수무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레몬마켓이 대표적이다.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에 대한 ‘숨겨진 정보’ 비대칭으로 질이 낮은 물건만 남아도는 시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품질이 좋은 우량 중고차 시장을 일컫는 복숭아 시장이 없는 이유는 제품의 정보를 판매자만 소유하기 때문이다.

최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고차 투명 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고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비단 중고자동차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 거래 시장 전반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나타난다"면서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구매자와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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