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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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중국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WTO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중국이 미국의 판정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기계, 전자제품, 금속 등 상품의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미국에 승소했다.

분쟁 당사국은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22일까지 해당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달 27일 DSB 회의에서 당사국간 대화를 지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났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규모는 84억 달러(9조4000억원)에 달한다.

WTO 판정 불이행 때 승소한 당사국은 DSB에 양허정지 요청을 하고 판정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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