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정부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가진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2021년까지 정리하고 약 8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인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가진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해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돕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한다. 이전에는 이자만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약 12만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 단 법 위반, 불성실경영자는 제외한다.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범위는 기존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은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고, 재도전 특별자금·보증 9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민간이 발굴해 투자한 재창업 기업에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연계해 지원하고, 사업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원을 받은 재창업 기업은 공공 입찰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쉽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안부·중기부 공동으로 재도전을 응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이번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