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0대 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 지원에 TRS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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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아경 기자] 증권회사 17곳이 기업과 총수익스와프(TRS)를 매매 또는 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이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투자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예컨대 총수익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고 싶으면, 증권사와 주식매수 TRS 계약을 맺고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얻고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 그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만 내는 구조다.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대기업이 TRS를 상호출자 제한 규제를 피하거나 부실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의 TRS거래에 대해 증권사 18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7곳에서 58건의 자본시장법상 영업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건수도 39건이나 됐다.

우선 12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 44건을 매매 또는 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대방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면 그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여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10대 기업집단 그룹의 계열사 지분 취득이나 자금 지원 등을 위한 TRS 거래가 30여건 발견됐다.

KB증권이 TRS 매매·중개 위반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 DG금융투자가 각각 5건씩 적발됐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은 각각 4건, 신영증권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은 1건씩으로 뒤를 이었다.

또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 8개사와 TRS 거래 총 14건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을 위반한 TRS 거래는 총 58건, 평균 1000억원 수준으로 총 TRS 거래 금액은 약 6조원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들은 건당 1.8% 수준의 수수료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개 증권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TRS를 매매 또는 중개해 39건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이 그동안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증권사 임직원의 법규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조치 수위를 정하는 데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다만 증권사들이 TRS 매매·중개를 자문으로 생각해왔던 부분이 있어 중징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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