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김종훈 의원 "3020 전략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R&D 예산 확충해야" 
신재생 R&D, 원자력 R&D 3분의1에 그쳐
태양광산업협회 "미래먹거리 관련 R&D 적극 검토" 요구 

안산 누에섬 풍력발전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정작 연구개발(R&D)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외치면서도 기초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 성공하려면 연구개발에 충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 예산안까지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은 원자력 R&D 예산에 비해 매년 격차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의 5년 동안 총 합계는 같은 기간 원자력R&D 예산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핵융합에너지 예산을 원자력에 포함할 때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세부 추이를 보면 2015년 원자력R&D는 2947억 원에서 2016년 2562억, 2017년 2210억, 2018년 1946억, 2019년 2124억원으로 총 1조1791억 가량이 투입됐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 696억원에서 2016년 728억, 2017년 851억, 2018년 956억, 2019년 970억원 수준으로 총 4202억원 가량이 지원됐다. 신재생에너지에는 폐기물과 지열, 석탄액화와 바이오 등이 모두 포함된 규모이다.

김종훈 의원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은 기초연구개발에서 시작한다"며 "단순한 수치로는 2배 정도로 좁혀져 보이는데 실제 투자기간과 총액 규모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3020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금이라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연구인력 확충과 지원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기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혁신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연구 분야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관련 R&D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기업체에서) 기초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기 힘들다"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력은 세계 일류기업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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