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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최근 5년여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금액은 102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5년 14억 7500만 원, 2016년 16억 800만 원, 작년 16억 4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명의도용 사건당 피해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동안 건당 피해액은 2015년 65만 원, 2016년 82만 원, 작년 84만 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엔 106만 원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동안 명의도용 신고·접수건수 및 인정건수가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명의고용 신고·접수건수는 2015년 1만 7690건, 2016년 1만 4464건, 작년 8418건을 감소세를 보였다. 명의고용 인정건수도 2015년 2269건, 2016년 1946건, 작년 1941건으로 줄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 ‘이용자 책임’ 비율이 2016년 47.5%에서 작년 21.7%, 올해 14.3%로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은 2016년 36.8%에서 작년 65%로 급등했고 올해는 이용자 책임의 5배를 넘는 76.2%로 상승했다.

분쟁조정 때 명의도용의 원인을 이용자 과실에서 찾기보다 사업자와 이용자 양자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윤상직 의원은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를 범죄에 이용한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명의도용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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