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백재현 의원 지적, 총 51개국 169개 사업 투자…손실액 15조9천억·부채 51조5천억 달해

백재현 의원(수정)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 경기 광명갑)은 14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부실이 은폐되는 등 규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소위 자원 공기업 3사는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 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하고 손실액 15조9000억원, 부채 51조5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 중 2008년 이후 투자액이 37조9000억 원, 손실액 15조6000억원으로 투자와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형식적 자주개발률은 2008년 5.7%에서 2016년 14.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국내로 도입된 비율(원유)은 0.3%에 불과했다.

국내 연관 산업 동반진출 효과도 미미해 총 투자비 중 국내기업 수주율은 석유 3.4%, 광물 14.1% 수준에 불과했다. 총 회수율 전망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사업 참여 당시 3개 공기업이 밝힌 총 회수율은 296% 였으나 2014년 6월 국정조사에서는 141%까지 낮춰 보고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말 각 공사들의 자체평가에서는 121%까지 하락했고, 2018년 7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84%까지 하락된 것으로 전망하면서 총회수율은 사업 참여 당시보다212%나 감소했다.

여기에는 매장량 과대평가 등 회수율 부풀리기를 통한 부실 은폐가 한 몫을 했으며 석유공사가 투자 인수한 다나사(社)의 경우 공사 측은 34억4000만불 회수를 보고했으나 미국 증권위, 한국 금감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추정 회수액은 최저 16억4400만불에서 최대 21억2400만불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실시한 산업부와 3개 공기관의 자체점검에서는 정유공장 자산가치 부실평가, 불가항력(IS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발주 강행, 외부전문가의 객관적 타당성 검증 없는 투자 결정 등 그동안 지적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39건이나 발견됐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수사의뢰 사업은 검찰에 추가로 자료 제출과 함께 공사별 자체감사와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과 함께 총체적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우량 공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거짓 보고와 은폐로 부실하게 조사가 진행됐다"며 "정확한 부실 상태와 원인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거쳐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