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탈원전(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가 에너지전환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심야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성 후보자의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 후보자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위험시설"이며 "탈원전 정책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성 후보자가 전력산업팀장으로 있을 때 원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맡았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3차 수립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이고, 3차 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와 액화천연가스(LNG) 5기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도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문제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국제 연료가격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알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으로 탈원전과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두고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주택용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후보자는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하루(여름철 기준)를 경부하(23:00∼9:00), 중간부하(09:00∼10:00, 12:00~13:00, 17:00~23:00), 최대부하(10:00~12:00, 13:00~17:00) 시간대로 나눠 순차적으로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원래 전력 소비가 적은 심야에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들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주로 밤에 공장을 돌려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성 후보자는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신재생발전 겸업 허용을 시사하는 답변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성 후보자는 "민간, 공기업 등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히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핵연료 과세 등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더 반영하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보였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연료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논의돼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