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가계소득조사, 2020년부터 지출조사와 통합...분기마다 발표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부문 통합 전후 비교표(자료=통계청)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구분됐던 가계동향 조사가 오는 2020년부터 통합돼 분기별로 공표된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동향 조사 응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계동향 조사는 지난 2016년까지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출조사는 소득조사와 구분해 연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0년 1분기부터 소득과 지출 조사를 다시 통합해 발표하기로 했다. 통합조사가 이뤄지면 분리 조사했을 때 쉽지 않던 소비성향, 흑자율 등 지출과 소득 연계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내년까지 가계소득 조사는 분기별로, 지출조사는 연간으로 발표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한다.

통계청은 "새로운 통합조사와 기존 분리 조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 등 비교 지표는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통합조사 표본과 이전 표본 간 차이를 분석해 절대적인 수치도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정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득과 지출을 통합조사 할 때는 전용표본을 사용해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계동향 조사는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선정된 다목적표본 중 일부를 활용했다. 표본 규모는 이전과 유사한 월·분기 8000가구다. 상대표준 오차는 분기 기준 2% 내외, 연간 1.4% 내외로 이전과 비슷하다. 통계청은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과 지출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본가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36개월 연속 응답 방식은 6개월 이후 응답률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6개월 응답-6개월 휴식-6개월 응답’으로 개선됐다. 조사 방식은 기존 면접 조사 방식에서 조사 항목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할 수 있는 가계부 방식으로 바뀐다.

통계청은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소득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정책 부처와 학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 초 공표한 조사 표본에서 저소득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계열 비교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지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강창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조사 표본 논란에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가계동향 조사 개편은 지난해부터 논의를 지속한 것이며 신임 청장 취임과는 관련없다"고 덧붙였다.

당초 가계동향 조사는 낮은 응답률과 방문조사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를 끝으로 공표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정책 근거로서 가계소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가계동향 조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