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역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9 11:22

하동명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다가온 4차산업혁명으로 산업은 인공지능 분야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현실이 되어 그동안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해·위험 인자들이 출현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심리적 및 감정적 노동까지도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규모로 세계 6위, 무역규모로 세계 8위이며,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4위 국가이지만 유독 안전과 보건 분야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주도의 안전보건서비스 지원시스템을 확보를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기업에 맞는 교육 방법과 내용의 개선,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의지, 안전문화, 복지창출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대형 화학사고의 예방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전문 기능 중심의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을 해야 하며, 질식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소규모 사업장 까지 정확한 유해·위험 정보 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 건설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와 발주, 시공, 감리 등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의 기술기준 체계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표준의 생산관리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기술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여 활용성을 제고해야 하며, 안전보건 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중복 분야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산업의 자동화,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의 위험성 공존에 대비하고, 정보 기술에 발전으로 정보격차로 인한 정신 건강심화, 사이버상의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하고, 소통과 협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보건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환경 변화 및 일 방식 변화로 유연한 안전보건 정책과 법 제도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안전보건 문제의 가속화와 건강의 불평등에 대한 대비, 비정형화된 단기간제 및 장시간 노동 증가에 의한 근로형태와 작업 공간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이룬 고도의 압축 성장은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는 기여했는데 그동안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의 부재로 산업 현장에서 축척된 유해·위험 요인들이 근로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해의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사상자가 끝없이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발전에 비해 우리 사회 저변의 안전문화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인성이 형성되는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의식을 갖추고 안전에 관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고, 기업은 생명존중에 대한 안전의 가치보다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을 두고 있는 데서 생기는 결과였다.

국가와 기업에서는 안전보건을 모든 것에 우선으로 고려하는 생명존중의 이념으로 안전문화가 정착하지 않은 한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설비 그리고 제도를 갖춘다 하여도 미래의 안전과 보건은 밝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고와 재해는 예방이 최선책이다. 우리가 재해가 없는 진정한 미래의 안전과 보건 분야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를 새삼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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