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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스코경영연구원) |
[에너지경제신문=여헌우 기자] 포스코 계열 연구기관인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스코가 국내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이 같은 주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장기윤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현재 진행형으로 유관사업 경험을 통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정부는 가상발전소(VPP),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된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의 단계를 크게 생산·도매·중개·소매로 구분했을 때, 현재는 한전이 생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계를 독점한 상황이다. 지난 25년간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발전부문 외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경쟁체제 도입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노조의 반대 등이 꼽힌다.
생산의 경우 지난 2000년 경쟁체제가 도입됐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한전이 독점한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한전이 지분을 100% 보유한 한전의 자회사 6개사가 전체 전력 생산의 81%를 차지하고, 나머지 19%를 민간발전사가 생산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은 발전-중개-판매 시장에서 단계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왔다. 일본의 경우 그동안 수차례 전력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지역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화하자 2016년 4월 일반 가정용 소매시장까지 전면 개방을 추진했다. 일본의 사례는 전력 산업 경쟁도입이 시대적 요구이며, 전력 회사는 고객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면, 분산전원이 확대되며 송·배전 시장 참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산전원이란 소규모 발전시설을 뜻한다. 화력발전소나 원전처럼 대규모 집중형 전원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 근처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장 연구원은 또 "미래 전력 산업은 △저탄소 발전 △판매시장(도소매) 경쟁체제 도입 △재생에너지 같은 분산전원 확대 △이업종 간 융·복합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 등 광범위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정부·기업·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적합한 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사업화 등 전력 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4년 설립된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조사연구, 컨설팅, 출판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190억 원이며, 포스코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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