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집중된 경기 남부…여전히 가능성 높아
수도권 일대 개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경기 북부, 자족 기능 충족 필요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택지 지정과 무관함) (사진=최아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를 발표하게 된다. 지난 9월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밝혔던 경기 남부 일대의 택지는 전면 백지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요 중심의 공급 정책을 펼치게 될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은 경기 남부 일대의 토지 비중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 30만 호 신규 택지…수요 중심 ‘경기 남부’ 집중될까
9·13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공급 물량은 3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다. 현재 수서역세권 등 서울 강남권과 인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등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지난해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된 7만 호 규모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되는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 등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택지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협의가 완료된 수준인 택지 지구가 예상치 못하게 지난 8월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의 택지 계획 조성은 모두 백지화됐다.
현재 시장에 있는 수요를 수용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 경기 남부 일대의 택지 조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후보지로 꼽히는 곳보다 소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다른 토지에 관해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 대신 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 경기 북부, ‘택지’보다 ‘기능’ 중심 발전 필요
단기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경기 남부에 토지 공급이 이뤄지지만 향후 공간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단순히 택지를 조성해 주택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서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정책실장은 "경기 북부의 경우 인프라 확보 역시 경기 남부와 비교해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양호해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맞춰 국토 전체에 대한 공간 구조적 관점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