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인사청문회 현장중계]야당 "탈원전 정책 바뀌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제히 탈원전 정책 두고 비판

▲성윤모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산자위.[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예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성 후보가 장관이 되면 탈원전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오랜 세월 공들여 만들어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넌지시 추켜(?)세우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탈원전이 결정됐다"며 원전수출 차질과 전력요금 상승 등에 관해 질문했다. 성 후보자는 이에 대해 "탈원전 문제는 앞에 인사말에서 했던 것처럼 좁게는 탈원전 아니고 적극적 에너지전환"이라며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급진적 추진을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수출에 대해 우리나라는 안되고 다른 나라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안전에 대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성 후보자는 "안전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정부가 추진 중인데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의 무분별한 허가로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 10배에 달하는 허가가 남발됐다"고 지적한 뒤 "태양광이 온 산을 뒤집어 엎고 산림훼손이 있으니 지적하는 것인데 환경단체는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발전량 조절도 안 되고. 태양광 사업자들 도산하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된다"며 "비용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후보자는 "현재 마련된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속도감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원전 비중을 2016년 기준 30%에서 2030년까지 14년에 걸쳐 6%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만은 10년 동안 제로, 프랑스는 10년 동안 25%를 감축하는 계획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빠른 편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과거 자신이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탈원전에 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 수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는가"라고 질문했다

성 후보자는 "단계적 감축이라 2020년까지는 발전소 늘어나고 핵심인력과 핵심기술력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탈원전이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시간 투자해서 일하려고 하겠냐.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원전업체 4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계 분야에서 원전산업 유지하겠다는 곳은 0%였다"고 공격했다. 원전 설비 중단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을 따졌다. 이 의원은 "원전 하다 중단된 곳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스웨덴 같은 곳은 보상하는 법률까지 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과 일본은 토지 수용을 진행하다 중단하면 보상하도록 판례가 되어 있다. 헌법상 재산권 침해하는 것이다. 반드시 보상 병행돼야 하고 대책 수립될 때까지는 고시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후보자는 "고시해제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를 보면 진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정부가 갖고 있다"고 해명한 뒤 "해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취지를 이해한다 면서도 현재 법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