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 참여한 해외 블록체인 도시 책임자들은 자국의 강점을 내세우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에스토니아 ‘교육’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상용화 강점"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역사를 내세웠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제도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 블록체인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 교과서를 제작했다. 블록체인 대학도 설립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은 시민을 중심으로 탈중앙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실생활에서 활용·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협회 회장인 아세 사우가는 "에스토니아는 크립토 분야에서 튼튼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세제 당국은 이미 2년 전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이버 공간에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구축했다.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계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통한 기술의 대중화와 상용화를 기반으로 해외 주요 블록체인 산업이 에스토니아에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스위스 ‘지원’ …"친기업 제도로 사업 육성"
스위스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친기업 정서로 유명하다.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 CVA)의 책임자 세실리아 뮬러 첸은 법적 명확성이 이를 보증한다고 강조했다.
세실리아 회장은 "특히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을 받아들인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기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이 스위스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민법을 근거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된 규정이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토큰 소유권 ▲토큰 소멸시 지갑 접근 권한 ▲프로젝트가 파산 경우 사후 절차 등에 대해 스위스 정부와 금융당국, 중앙은행이 협력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세재 혜택,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인 정비가 진행 중이다.
▲2018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에서 해외 주요 7개국 블록체인 도시 책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강연자는 세실리아 뮬러 첸 스위스 크립토밸리협회(CVA) 책임자, 아세 사우가 에스토니아 암호화폐협회장, 추아 훅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 협회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빌리우스 사포카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 바하마 돈 코니시 주지사, 토니 통 홍콩 블록체인협회장 (사진=조아라 기자) |
◇바하마 ‘소통’…"자산관리·금융서비스로 신뢰 쌓겠다"
바하마 돈 코니시 주지사는 소통을 통한 신뢰를 강조했다. 투명성을 확보해 기업들이 정당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돈 코니시 주지사는 "차별화를 위해 진지한 태도로 악의를 가진 사람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하마 정부는 규제와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당국과 규제 프레임을 만들 때 민간 사업체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규제가 자칫 관치 행정의 결과물에 머무를 수 있는 만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기업간 조율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도 이를 위한 방침 중 하나라고 돈 코니시 주지사는 강조했다. 그는 "영주권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누구나 법망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튼실히 만들어온 금융의 역사를 보고 바하마를 꼭 염두해 주긴 바란다"고 말했다.
◇ 리투아니아 ‘습득’…"리스크 관리로 성장돕는다"
빌리우스 사포가 리투아니아 재정경제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를 장점으로 꼽았다. 빠른 습득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주장했다. 빌리우스 장관은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 육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에 맞는 글로벌 기준과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원칙이 있어야 안전한 환경을 위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빌리우스 장관은 이를 ‘안전벨트’라고 표현했다. 자동차가 블록체인 기술의 결과물이라면 산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빌리우스 장관은 "안전벨트를 매고 리투아니아로 날아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