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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복무 기간을 놓고 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렸다.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27개월 이하와 30개월 이상 등 두 가지의 의견을 내놨다.

27개월 이하의 경우 현역병의 1.5배를 초과하면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30개월 이상의 경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27개월(1안)과 36개월(2안) 복수 안을 제시했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27개월은 1.5배이고, 30개월은 1.7배, 36개월은 2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제발표자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국제기준을 고려할 때 1.5배 이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재차 위헌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역병의 1.5배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의 복무 기간에 1년을 추가해 정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대체복무 기간은 30개월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의 기간이면 징벌적 성격을 피하면서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실무추진단은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는 방안(1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교정시설(교도소)에 한정되지 않고 소방·사회복지 시설로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현재 군인이 하는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 등 집총을 수반하지 않는 비전투업무를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형태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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