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심각…"혈세 줄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0.10 09:24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32곳, 10년 동안출장비 7억 횡령

-한전·한수원·한전KDN 3사 전체 횡령 건수의 70% 차지
-한전KDN 직원 1인, 최대 359차례 걸쳐 출장비 횡령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소속 공공기관들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 건에 횡령 금액은 약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 9560만 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출장비 횡령과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으로 3064건에 달했다. 뒤이어 △한수원이 1744건 △한전KDN이 828건 △전기안전공사가 6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한수원, 한전KDN까지 상위 3개 기관의 출장비 횡령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해 전력공기업의 횡령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별로 살펴봐도 한전이 약 1억2645만 원의 횡령액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한전KDN 약 1억2507만 원 △한수원 약 1억1986만 원을 기록해 횡령금액에 있어서도 전력공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는데 횡령액수는 약 1억860만 원으로 4번째로 많아 1건 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 출장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의 경우 허위출장비 관리를 위해 팀원 개인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사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전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은 적발 건수만 1088건으로 전년도 374건에 비해 714건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들의 직원들이 수십에서 수백 차례나 출장 기록을 조작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비위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기관마다 관련 청렴교육 등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들은 청렴교육 개선 등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함과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감독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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