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탈원전' 국감…창과 방패 승자는?

-야당, 국감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하는 자료 집중 배포
-성윤모 장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에너지전환 등 정부 정책 당위성 강조

▲월성원전 1호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에너지 부문 국정감사는 ‘탈원전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국회는 이미 지난달 19일 성윤모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야당의원들은 탈원전 비판에 질의를 쏟아냈다. 반면 여당과 성 장관(당시 후보자)은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배포했고 이에 대한 산업부과 산하 기관들의 해명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보니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발표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원전 해체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는데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전 해체를 위한 피크 인력 수요는 2022년 약 1000명, 2029년 438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원전 해체 전문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고리 1호기 등 원전 해체 일정에 맞춰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탈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성 장관이 야당의 파상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