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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
성 장관은 10일 ‘국정감사 산업부 장관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기로 제조ㆍ서비스 확대,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주력산업 활력 제고 △혁신성장·규제개선·연구개발(R&D) 지원확대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과 함께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신남방ㆍ신북방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시장변화와 산업구조 혁신이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반면 우리 제조업은 신흥국의 추격과 양적 성장전략의 한계로 인해글로벌 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고, 활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음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ㆍ세제 등을 범부처적으로 밀착지원해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 유망품목 발굴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력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선과 R&D 지원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는 혁신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과 신제품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신속 표준제 도입, 범부처 인증제도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확산 등 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2ㆍ3차 벤더, 소규모 협력사 등 우리 기업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기업의 성공사례는 작은 것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 공유해 우리 경제성장의 재도약을 견인하는 기업가 정신의 모태로 삼겠습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청년 친화형 산단을 본격 추진하고 지역과 중앙이 함께하는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현안과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미·중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고, 소비재, 석유화학 등 기회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시장을 신흥국으로 다변화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출구조의 질적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전환 비전을 마련하고, 분야별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계기로 제조ㆍ서비스 확대,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범운영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로드맵도 수립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석유·가스 등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확대해 에너지안보와 에너지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이후 추진한 정책성과를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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