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부정수급 1회 적발 때 3년간 거래정지 처벌 강화


화물차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이에 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이에 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890건, 액수는 약 64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부정수급이 주유 업자와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비교적 쉬운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당장 11월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투입,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인다. 대부분 주유소는 유류판매시스템(POS)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 보조금 정산시스템(FSMS) 기록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는 현재 1회 적발때 6개월, 2회 적발때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때 3년, 2회 적발때 5년 동안 거래를 정지한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이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혹을 부르는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 12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주는 주유 탱크 용량 기준이 800리터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 주유 탱크 용량은 380리터(최대 500리터)에 불과해 용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 유혹을 받기 쉬운 구조다. 앞으로 주유 탱크 용량은 현재 ‘톤급별 일괄 적용’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 용량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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