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산업·통상 분야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신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산업부 에너지 분야 관련 질의 순서는 다음날인 11일로 예정됐지만 에너지 관련 산하기관장에 대한 이번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관한 비판이 나왔다.

산자위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사는 만사’인데 문재인 정권은 마치 ‘완장 찬 점령군’인양 전(前)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던 공무원들을 적폐로 몰아 쫓아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을 것이냐"고 공공기관장의 잇따른 퇴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부 에너지라인 고위간부 전원이 물갈이됐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우태희 2차관과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단장 등 에너지자원실 산하 4개 국장급 자리도 전부 바뀌었다. 이 의원은 "한 부처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가 대거 교체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이들이 왜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적폐로 몰아 강제로 교체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그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청와대 눈 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연이어 옷을 벗었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 정책 관련 실무자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후 불과 5여일 만에 줄줄이 퇴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폐청산을 빙자한 보은인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소관기관 인사 자료를 보면 대한석탄공사 감사의 경우 2017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선유세본부장을 하던 김모씨가,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은 노무현재단전북위원회운영위원을 하던 기모씨가, 한국광해공단 비상임이사는 제18대 대선 민주당정당선서사무소장을 하던 손모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108불교 특보단이었던 황모씨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이 지원당시 기재했던 경력을 보면 각각 ‘(사)광주평화재단 이사’, ‘전(前) 익산시 장애인체육협회 전무이사’, ‘강원농특산물 유통대표’, ‘전(前) 참여연대 재가연대 사무총장’이었다. 이 의원은 "이들의 특징은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든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등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실무진은 그만두지 않고 적절히 일하고 있다"며 "인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자격 있는 사람이 자리에 위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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