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에너지 사용 편중 심각 불구 에너지 절감 노력 갈수록 후퇴"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내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61%를 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35%를 상위 10개 대기업이 사용하는 등 에너지사용 편중현상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노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말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2억2600만toe이며 이중 산업부문이 1억3800만toe로 61%, 수송부문이 4300만toe로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toe는 에너지 표준단위로 원유 1톤의 발열량 1000만kcal를 나타내며 석유 1.55톤, 천연가스 1,150㎥에 해당된다.
최 의원은 이어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총사용량이 4400만toe(24%) 증가한 것으로 이중 산업부문에서 3400만toe가 늘어나 증가량이 무려 4400만toe의 77%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가정이나 상업·공공 분야는 10년 전에 비해 각각 0.5%, 4.3% 사용량이 늘었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 중 산업부문이 61%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34%, 미국 29%와 각각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쉽게 알 수 있다.
▲단위: 백만toe, 자료=한국에너지공단 |
최 의원은 또 2016년 말 기준 에너지소비 상위 10개 대기업의 사용량은 4800만toe로 산업부문 전체 사용량의 35%를 차지해 에너지 사용량의 대부분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에너지소비 상위 10개 대기업이 국내 총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은 되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에너지 절감률은 2013년 1.8%에서 2017년 1.5%로 오히려 감소했다"며 "투자금액 역시 2014년 1조4629억원에서 2017년 9300억원으로 36%나 줄어들었다"고 꼬집었다.
▲출처=한국에너지공단 |
국가 간 에너지효율을 비교할 수 있는 에너지원단위(toe/GDP)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0.22)이 OECD(0.11)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일본(0.07), 영국(0.07), 독일(0.08)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에너지원단위는 동일한 부가가치(GDP)를 생산하는데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낮을수록 에너지효율이 좋다는 의미이다.
최 의원은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대부분이 산업부문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기업들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책도 필요하겠는데 기업들도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