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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 답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YONHAP NO-3078>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때, 외국인에게 빌려서 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이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 금융위원회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입의 확인을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의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강한 편으로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장치 대부분을 시행중"이며 "전체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문제가 지적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근 대표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를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했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수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공매도 시장을 외국인이 80%, 개인 투자자가 1%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 전용시장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을 빌리기 위한 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들이 불리한 시장"이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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