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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윤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2년 연속 국정감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증인 신청이 뒤늦게 철회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며 의원들의 질문 세례는 피해 갔지만, 영업행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대포통장 발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829건에 달했다는 것. 은행별로는 케이뱅크 265건, 카카오뱅크 564건 이었다.

이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봉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손쉬운 계좌 개설이 대포통장 발급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를 비판했다. 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 은행 영업지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대출 잔액 기준 70% 이상, 건수 기준 60% 이상이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고신용자가 주요 고객층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금리 구간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리 5%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86%, 건수기준 56% 였으며 5~10% 대출은 잔액기준 14%, 건수 기준 43%였다. 케이뱅크의 경우 5% 미만 대출이 잔액기준 66%, 건수 기준 36% 였으며 5~10%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33%, 건수 기준 63%였다. 시중은행의 2018년 6월 말 기준 5% 미만 대출은 75%로 케이뱅크의 대출 금리 구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 역시 카카오뱅크 2.69%, 케이뱅크 2.34%로 국내은행의 평균 2.02%보다 높았다.

제윤경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케이뱅크의 대출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결과"라며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은행 영업방식이라면 제3, 제4 인터넷 은행이 등장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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