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증인선서문 제출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한미 금리 차가 0.75% 포인트 차로 역전됨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감사 둘째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가계 이자 부담증가 등 금리인상이 불러올 영향에 대한 대책을 물었지만 최 위원장의 두루뭉술한 대답에 의원들은 질타를 이어갔다.


◇11월 금리 인상설 ‘솔솔’… 금융위 대응은 ‘애매모호’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기관 증인으로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국장 및 상임위원들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정무위원들의 관심사는 역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금리 문제로 집중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집값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시사한 적이 있다"며 금리 인상과 관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리의 인상 및 하락의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오는 11월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외화 유출을 우려해 국내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계상황에 몰려있는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금리 상환 부담이 커지고 가계부채 이자가 커져 가계 경제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금융위의 대책을 묻는 말에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며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여러 정책을 해왔던 만큼 시의성 있게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대답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책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최 위원장의 대답을 질책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 과다 연봉 논란·금융위 낙하산 인사 논란도

정태옥 의원은 비영리 법인인 은행연합회가 회원사인 은행의 분담금을 이용해 과다한 평균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타 금융협회장들의 연봉이 생명보험협회장 3억5000만원, 손해보험협회장 3억5000만원, 여신금융협회장 4억원인 반면 은행연합회장의 연봉은 7억3500만원"이라며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보수, 복지가 후한 편이긴 한 것 같다"며 "다만 대체로 회원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협회의 급여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연합회의 급여 수준이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금융위 직원으로 채용되며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것. 최 위원장은 "해당 인물 A 씨의 경우 입법 활동도 잘 알고 있고, 금융 지식도 많은 지원자였기 때문에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데 입법부 직원이 행정부로 가서 일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 역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병두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착석했다.

김 의원은 A 씨의 논문 표절 의혹, 국회 재직 시절 겸직 신고 누락 의혹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금융위원회의 A 씨 낙하산 인사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A 씨의 논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A 씨의 인적사항 및 질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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