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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11일 산자위 국감서 지적…부실한 산자부 지도·감독권 질책

이언주의원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의 손실규모는 무려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사법에 의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산자부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산업부와 TF(태스크포스)조사 결과 이들 3개 공기업은 총 51개국 169개 사업에총 41조 4,000억 원을 투자, 이중 14조 5,000억원을 회수하고 15조 9,000억원은 손실로 확정지었는데 한국석유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이들 3개 공기업은 회수전망치를 부풀리고, 부실을 은폐하는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 동원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남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이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전혀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와 산자부의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7년 결산 시 무려 1조 2,823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특히 회사채 추가 발행 여력이 2,700억 원에 불과해 내년 5월 4억 6,000달러, 11월 1억프랑, 12월 1억 호주달러 등이 만기 도래할 예정이나 회사채 발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법정자본금을 늘려주지 않는 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산자부는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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