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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조아라 기자] 암호화폐공개(ICO)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이 11월 중 ICO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데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저희로서는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정리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며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도 그에 맞춰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했는데 주무부처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다그쳤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지난 1월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정부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ICO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긍정 신호로 풀이했다.
홍 실장은 이날 "몇 차례에 걸쳐 ICO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위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ICO가 국내에서 금지돼 있지만 실제 ICO를 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 의견은 다르다. 최 위원장은 "ICO가 갖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ICO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여전히 많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블록체인 사업발전을 위해 ICO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부도 블록체인 사업의 유용성과 유망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블록체인 산업 발전이 꼭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고 맞섰다.
이날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자료 답변으로 "ICO의 경우 사업계획·집행의 불확실성이 높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병리적 상황과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감안해야 하고 현 시점에서는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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