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민주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 고준위 방폐장 문제 등 국민 안전 고려해야"

-한국 "국토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 월성1호기 폐쇄는 초법적 행위,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성윤모 "어려움 뚫고 신성장 동력 만들겠다"


답변하는 성윤모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다." vs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그 중에서도 ‘탈원전’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국토가 파괴되고 탈원전으로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을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가 300조원, 화석 연료가 132조원, 원전 투자가 17조원"이라며 "이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산업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했다.

어기구 의원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곧 공론화해서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텐데 입지 선정할 때 야당 의원의 지역구를 잘 검토해달라. 원전을 너무 사랑하시니 주민들도 잘 설득하실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했다"고 말한 데 이어 여권이 원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국민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 공포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수원 중앙연구원 자료를 보면 2030년에는 현재보다 전기요금이 60%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신재생 정책은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를 의뢰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동의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여야 의원 질의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 동안 20% 이상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야 할 길이라면 어려움 뚫고 나가 신성장 동력 만드는 작업을 잘 해보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연간 인상요인은 1%로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했고 정유섭 의원이 거론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전기요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계산상 오류가 있는 보고서라 신뢰성이 적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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