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가 미국의 5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 에너지전환 의지와 달리 실제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는 1억800만 달러(약 2000억 원)로 9억8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자한 미국의 19.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효율성 투자는 미국이 12억2300만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투자한 데 반해 한국은 11.4% 수준인 1억3900만 달러(약 1500억 원)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총괄 기술수준은 미국에 비해 78.3%, 기술격차는 약 4.5년에 달했다.

구분 한국 미국
에너지효율성 1.39 억$
(11.4%)
12.23 억$
(100%)
신재생에너지 1.80 억$
(19.8%)
9.08 억$
(100%)
[자료제공=IEA, 2015]

송갑석 의원이 분석한 2017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조사·분석 자료를 보면 태양광의 경우 2014년도 대비 업체수로는 15개, 127명이 감소했는데 매출은 68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중국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저가공세로 인해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풍력의 경우 기업체수는 4개 감소, 고용인원은 611명 감소, 매출액 역시 1223억 원 줄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국내 풍력 사업의 감소로 인해 주요 업체들이 매출 악화를 겪고 대규모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전지의 경우 동년기 기업체수는 4개 증가, 고용인원은 100명, 매출액은 716억원 증가했다. 바이오분야의 경우 기업수는 16개, 고용인원은 163명, 매출액은 87억이 줄었다. 폐기물의 경우 기업체는 24개 감소, 고용인원 558명 감소, 매출액은 4573억 원 급감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고형연료(SRF)의 미세먼지 배출이나 환경오염 이슈와 사업 중단으로 투자액과 산업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통 강국은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감안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속성장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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