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정 의원, "산자부가 방향성 제시하고 총괄하는 기능 정립해야" 강조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후속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가 2014년 11월 매 5년마다로 개정해 올해는 제6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산자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산업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관은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 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했으나 손실액은 무려 15조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는 부실해외자원개발의 원인은 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자체 진단했으나,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분석에 불과해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실 결과를 초래한 의사결정과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분석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젠 부실을 털어내고 새로운 방향성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앞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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