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이철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원전 마피아 거두’라 불리는 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워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은철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前 한국원자력안전위원장)에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거두라는 말은 고맙지만 마피아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교수와 참고인으로 온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하재주 원자력연구원장에게 박 의원은 원전 산업의 규제·연구·진흥 분야가 폐쇄적 구조로 이뤄져 상호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과 관련해 규제 측면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연구분야는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있으며 진흥부문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규제·연구·진흥의 주요 분야에 포진해 상호견제균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원자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 전문위원이 원자력 진흥기관의 연구용역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원안위에 전문위원 13명이 있는데 위원장 포함 4인이 원자핵공학과 출신이었던 시절이 있다"며 "전현직 전문위원 32명 중 20명이 활동기간 중 한수원 등 원자력진흥기관 연구를 수행하고 1인당 평균 28억원, 총 571억원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진흥을 담당하는 곳의 연구용역을 받으면 판사가 재판 받는 사람으로부터 연구용역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합당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서균렬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연구용역을 받은 적이 있지만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이 교수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안남성 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에게 발주한 360억원짜리 ‘중대사고 시 원자로 건물파손방지를 위한 여과배기계통개발연구과제’ 용역과제를 ㈜미래와도전이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 이 교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안 전 원장과 이병철 ㈜미래와도전 대표이사는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다.

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가 1959년 서울대에 처음 만들어지고 1983년 경희대에 만들어졌다"며 "그들이 연계돼 비리를 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만해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 비율이 5%가 안 돼 마피아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12일 ‘원전 마피아’가 언급됐다. 과방위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책임질 것은 안전뿐이며 친원전이나 탈원전과는 관계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국민과 정치가 결정할테니 소신껏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저서 ‘나는 왜 탈원전을 결심했나’를 인용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의 일본 원자력발전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원전 마피아가’ 만든 개념"이며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일본 사회가 돌아가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과거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에 참여해 ‘원장 결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274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원안위법 제10조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면 사퇴하고 아니면 법적조치하라"고 강 위원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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