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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잠시생각'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채용 비리에 따른 채용 비리 조사, 즉시연금 보험에 대한 일괄 구제 등에 대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적정수준 찾기’라는 복잡한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경영을 간섭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민간기업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

정태옥 의원은 금융권 채용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채용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관련 조사를 금감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채용 비리 조사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혹은 검찰, 경찰이 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금융권 채용 모범 규준’, ‘은행지점 폐쇄절차 모범규준’을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여러 규준을 만들었다"며 "각 은행의 수지 상황이나 지역 고객 수 등 여러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금감원이 민간기업에 권한도 없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 지급 권고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사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법적 판결이 진행 중임에도 금감원은 일괄 구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월권행위를 넘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원장은 "(지적한 것처럼)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기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소비자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장 개입과 금융기관 감독 사이의 적정선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는 감독의 역할, 어느 선부터는 시장 개입이라는 판단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라며 "금감원이 어떤 선을 맞춰 지킨다고 한들 그 결과물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지적한 사례들은 시장 개입의 목적이 아닌, 소비자 보호 차원의 목적이었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 건은 각 소비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들 수 있다"며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사례면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처리하려 한 것임으로 금감원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토로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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