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재정의 가장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공동운명체인데,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상처 드린 거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등 관련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못 받아가는 분이 많아 안타깝다"며 "저임금 노동자 지원도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 근로 장려금 등 기업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국민 삶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소상공인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할 임금이 기존 이상 오른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도 낮추고 업종별로 세금도 깎았으니 그전보다 임금 오른 것이 이론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적게 느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른 임금 이상을 보상받고 있어야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인건비는 통상 업체 비용의 10%를 차지하니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인건비는 1%만 오르는 것이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생각하면 임금 부분에 있어 현 정부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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