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2024년 직수입 비중 전체의 29%로 2.1배 급증 지적
국민생활 부담 가능성 있어…“정부, LNG 직수입 확대 신중” 당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 신청물량이 2024년 전체물량의 29%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LNG직수입 신청물량이 2024년 974만톤으로 2017년 463만톤보다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직수입 물량은 지난 2013년 141만톤에서 2017년 463만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LNG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3.5%에서 2017년 12.3로 증가했다.
장기계약 물량을 통해 수급안정을 최우선 시 하는 가스공사와 달리 직수입사업자들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국제가격이 저렴 때는 직수입을 하고 국제가격이 비싸지면 가스공사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2007년 말 GS칼텍스 등 3개사가 갑작스레 직수입을 포기하면서 가스공사가 96만톤을 긴급히 구입, 94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적도 있다. 올해 초에도 SK E&S가 직수입 실패로 발전소 가동을 중단, 가스공사가 19만톤을 긴급 구입하며 23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직수입 확대로 천연가스 수급불안과 가스공사로 하여금 초과비용 지출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발전단가는 가장 비싼 발전가격(SMP)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LNG직수입 물량 확대로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LNG 단가가 올라가면 LNG 발전원가가 증가해 한전의 손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최 의원은 "LNG직수입 물량의 과도한 증가는 가스공사와 한전의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LNG직수입 확대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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