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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학재 의원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제보를 통해 자동차 결함 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결함조사처’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동안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조사는 약 534건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는 3만 1445건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288만여 대다. 인구 2.3 명당 1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결함 제보와 결함 발견 건수도 늘었다. 4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관련 제보 건수는 2015년 4776건, 2016년 5015건, 2017년 6411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4078건을 기록했다.
결함 제보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해외 리콜 사례를 고려한 자체적 자동차 결함 조사에서도 매년 결함 발견 건수가 늘었다. 2015년 176건, 2016년 213건, 2017년 262건, 2018년 6월 기준 14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단 내 자동차 결함조사를 맡은 인력은 ‘결함조사처’ 12명을 포함한 25명 수준이다. 결함 자료 분석, 사고 현장 및 제작결함 조사, 적정성 조사, 조기결함 징후 파악 등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BMW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결함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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