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왼쪽부터),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수수료 쥐어짜기’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회사의 기지국 등 무선국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련 업계의 수수료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KCA가 무선국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874억 원을 넘는다. 그중 90% 이상에 해당하는 1686억 원의 수수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기지국 등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이 1% 미만”이라며 기업의 수수료 부담만 키우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신사가 내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1년에 검사 대상만 40만 건을 넘어 제대로 검사가 이뤄지는 지도 의문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차원에서 검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석진 KCA 원장은 "통상적인 통신 시스템 불량률에 비하면 불량률 1%대는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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