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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EU(유럽연합) 핵심국가인 프랑스의 선구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센토사합의의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남북미의 진정성 있는 이행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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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하는 한-프 정상. (사진=연합) |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은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힌 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외교·국방 분야의 고위인사 교류와 정책협의도 강화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도 중요하다.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고 WTO(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규범에 기반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양국은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투자를 더욱 넓혀 양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산 수입 철강재의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양국의 관련 산업이 호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크롱 대통령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뛰어난 첨단과학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갖고 있어 협력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공동 출자한 한·프랑스 국제공동 연구개발 사업과 이번에 채택한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우주개발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공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항공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항공 운항 횟수를 늘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 교류와 교육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프랑스 6개 공과대학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합의됐는데, 미래를 열어갈 학생들의 마음을 잇고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국은 모두 자랑스러운 모국어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프랑스어로 된 제품들은 아주 인기가 많다"며 "최근 프랑스에서 한국어 보급이 활발해 지고 있어 매우 기쁘며 언어 교류로 서로의 문화·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유럽연합)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충분히 이해하신 듯 했고, 다자주의 틀의 보호와 강화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등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말했고, 문 대통령도 많은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마크롱 대통령께 내년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마크롱 대통령님의 방한을 통해 두 정상의 우의는 물론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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