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도(심야할인), 오히려 중소기업에 불리
▲2017년 산업용 전기 판매현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심야시간에 전력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 시간이 아닌 중간부하나 최대부하 요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모두 41만 4000개이며 사용량은 28만 5970 기가와트시(GWh)이고 사용금액은 30조 7154억 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 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사용금액은 6조 6475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0대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 현황 (단위 : GWh) |
이는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30대 대기업의 경부하시간대(21:00~09:00) 사용량은 3만 7372GWh로 대기업 사용량의 53%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41만개 기업의 경부하시간대 사용량 비중 48%보다 5%p 높은 수치이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부하시간대 평균 정산단가는 76원으로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판매요금(kWh당 54원~69원)보다 비싸다. 경부하시간대에는 전기를 발전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인호 의원은 "30대 대기업은 경부하시간대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가동시켜 산업용 전기 평균 단가보다 12원이나 더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소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부하요금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