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단말기 완전 자급제?…곳곳서 ‘파열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최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높은 통신비 원인이 유통사업자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 통신비 높은 이유 유통사 판매 장려금 탓?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련업계 및 정치권에서는 가계통신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 해결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사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통 3사의 전체 마케팅 비용 7조9740억 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리점을 비롯한 휴대폰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이를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찬성론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만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6만여 명에 달하는 휴대폰 유통업 관계자들이다. 지난 1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중소유통점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유통점 때문에 통신비가 높다는 것은 정부의 통신사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에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식을 갖고 이통사별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와 전국KT대리점협의회도 지난 6월과 8월 각각 출범했었다.


◇ 대안책은…이통사·제조사 지원금 분리해서 알려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보니, 일각에서는 그 대안책으로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알리는 제도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기존 단말기 유통 구조에서 완전자급제로 급격하게 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전에 불투명한 공시지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리공시제를 먼저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통사인 KT와 제조사인 LG전자도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회장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이라며 "이통사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내면서 5G 시대에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현 LG전자 대표도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이라며 "고가 단말기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방위 국감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관련 제도 정비까지는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라 별도의 공식입장은 없다"며 "정부의 의견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조사의 한 관계자 역시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지금의 유통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축적됐는데 하루아침에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나 분리공시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것이 관련 업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다들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